법원주요 판결(민사) - 매매대금 액수가 쟁점이 된 매매대금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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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035회 작성일 18-08-28 09:51본문
- 판결요지 -
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확인서 내용과
그 작성 경위,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과 그 작성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12억 원이라고
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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